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청북도 지역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민생지원금*소식을 가져왔어요.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 지역 주민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 왜 갑자기 민생지원금을?
사실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은 옥천군 때문에 시작됐어요.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2026년부터 2년간 매월 15만원씩 전 주민에게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게 됐거든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옥천군으로 사흘간 232명이 전입할 정도로 큰 반응이 있었어요. 평소보다 약 10배나 많은 숫자죠! 그러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시·군에서 민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 지역별 지원금액 총정리
🥇 보은군 - 60만원 (최고액!)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곳은 바로 보은군이에요!
- 지원금액: 1인당 총 60만원 (30만원 × 2회)
- 대상: 등록 외국인 포함 전 군민 약 3만 1,000명
- 지급시기 : 1차: 설 무렵 , 2차: 5월 가정의 달
- 지급방식: 선불카드 형태
- 사용기: 2025년 9월까지
- 특전: 지역화폐 '결초보은카드' 사용 시 10% 이상 캐시백 검토 중!
보은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960억원이나 확보돼 있어서 재원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요. 총 예산은 약 188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괴산군·영동군 - 50만원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곳이에요.
- 괴산군-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내년 중 지급 예정 (구체적 시기는 미공개)
- 영동군 1인당 50만원, 민생경제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 중, 조례 제정 후 집행 예정
🥉 제천시·단양군 - 20만원
제천시 : 1인당 20만원, 내년 중 지급 추진
단양군 : 1인당 20만원, 내년 중 지급 추진
⚠️ 논란도 만만치 않네요
물론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
- 재정 부담 문제 : 충북 지역 대부분의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곳들이에요. 그런데 최대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전액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니,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 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 논란 : 202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정책이다 보니, 일부에서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어요.
시민단체에서는 "옥천군은 장기간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고 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 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경기가 어려운 요즘, 60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회성 지원금보다는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이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해당 지역 주민분들은 각 시·군청 홈페이지나 공지사항을 통해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