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확대 지원! 총 2만 명 대상, 150만 원 지급
고용노동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출산 전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여성들은 기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입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 1인 자영업자
-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 프리랜서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만 근무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이들은 출산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되었지만,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분들입니다.
💰 얼마를 지원하나요?
1인당 총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생계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수요 폭증으로 예산 조기 소진 예상 → 추경으로 128억 원 추가 편성
애초 정부는 올해 1만 1784명에게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신청 수요가 급증하여 6월 말 기준 1만 420명(88.4%)이 이미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8월 이전 예산 조기 소진이 우려되었고,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해 추경을 통해 128억 원을 추가 편성</strong했습니다.
🎯 올해 총 2만 명 지원 목표
이번 예산 증액으로 총 2만 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급여가 지원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닌, 저출생 문제 해소와 여성 경제활동 지속</strong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 문의처
출산급여 관련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세요.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46
📝 출산은 여성 개인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동시에 소득 단절이라는 현실적 위기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확대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며 실질적인 생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형태가 다변화된 시대에 맞춘 모성보호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번 지원 확대는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정책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