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1일 기준 필리버스터 뜻부터 국회 최신 사례, 역사와 활용법까지 쉽게 풀어드립니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현황을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필리버스터'라는 단어를 정말 자주 듣게 되죠? 특히 2025년 12월 정기국회에서도 이 필리버스터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필리버스터의 뜻부터 최신 동향까지 여러분께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수당 의원들이 장시간 발언하면서 법안 표결을 늦추거나 막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무제한 토론' 또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 원칙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바로 이런 소수의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소수당이 이를 제동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셈입니다.
필리버스터의 어원과 역사
필리버스터라는 단어의 유래가 참 흥미로운데요. 이 용어는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왔습니다. 원래는 '해적', '도적', '약탈자'를 뜻하는 단어였어요. 16세기 카리브해를 누비던 해적선을 가리키던 말이 어떻게 정치 용어가 되었을까요?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 법 의결 당시,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해적처럼 의회를 '점령'하고 시간을 '약탈'한다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것이죠. 프랑스어 '플리뷔스티에르(flibustier)', 네덜란드어 '브리부이터(vribuiter)'를 거쳐 영어권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 시절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를 시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김대중 의원은 한일협정 비준안에 반대하며 역사적인 필리버스터를 펼쳤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 필리버스터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 제도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제106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과 함께 필리버스터 제도가 부활했는데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의 핵심 내용을 알아볼까요?
① 필리버스터 실시 조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현재 100명)의 서명을 받아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구서는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데요. 의장은 이 요구서를 받으면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합니다.
② 토론 진행 방식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들은 시간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의원당 1회에 한정**되어 있어요. 즉, 한 번 발언대에 오르면 원하는 만큼 오래 말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기회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가능한 한 오랜 시간 발언권을 유지하려고 하죠.
③ 종결 방법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을 때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둘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됩니다.
역대 주요 필리버스터 사례
①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례입니다.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총 192시간 27분(8일)이라는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38명의 의원이 연단에 섰고, 이종걸 의원이 12시간 31분으로 개인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국민 감시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비록 결국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저항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② 2024년 순직 해병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
2024년 7월, 국민의힘은 순직 해병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24시간 만에 종결 표결이 진행되어 비교적 짧게 끝났지만, 여당 의원들이 토론 중 조는 모습이 포착되어 '필로우버스터(pillow+filibuster)'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③ 2024년 방송4법 반대 필리버스터
2024년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연이어 진행되었습니다. 총 5일간의 마라톤 토론으로 국회 일정이 크게 지연되었죠.
세계 각국의 필리버스터
① 미국의 필리버스터
미국 상원은 필리버스터로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57년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민권법안에 반대하며 24시간 18분 동안 연설한 기록입니다. 미국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면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를 '클로처(cloture)'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실제로 장시간 발언하지 않아도 필리버스터 의사만 밝히면 되는 '무언 필리버스터' 방식이 일반화되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② 영국의 필리버스터
영국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부릅니다. 1874년 요셉 길리스 비거 의원이 아일랜드 탄압법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긴 연설을 한 것이 유명한 사례입니다. 영국 의회는 토론이 진행 중인 사안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점만 발언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 우리나라나 미국보다는 제한적입니다.
③ 캐나다의 필리버스터
2011년 6월, 캐나다 신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03명이 우편 노동자 관련 법안을 막기 위해 58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의원이 릴레이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틀 이상 토론을 이어갔죠.
필리버스터의 장단점
※ 장점
필리버스터의 가장 큰 장점은 소수 의견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을 따르지만, 다수의 횡포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충분한 토론과 검토 없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에요.
또한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시간 토론이 진행되면서 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쟁점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는데요. 국민들이 법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의견을 개진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 단점
반면 의사진행 지연이라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남발되면 중요한 민생법안까지 처리가 늦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2025년 12월 현재 상황처럼, 59개 법안이 모두 필리버스터에 걸려 있다면 국회가 사실상 기능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또한 형식적 운영의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토론에 참여하는 의원 수가 적거나, 아예 본회의장에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2024년 일부 필리버스터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거의 남아있지 않아 '형식적 필리버스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
현재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제도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용 방지가 시급한데요. 소수당의 정당한 저항권을 보장하되, 무분별한 남용으로 국회가 마비되는 것을 막을 장치가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실질적 토론 의무화를 제안하고 있어요. 현재는 의원 개인이 1회만 발언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의제와 무관한 내용을 말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론 내용이 안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죠.
또한 비쟁점 민생법안 분리 처리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민생법안은 별도로 신속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어디까지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는데요. 평소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필리버스터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필리버스터의 뜻부터 역사, 최신 동향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이지만, 남용될 경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우리 국회는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야가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도 시대에 맞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필리버스터와 같은 제도에 대해 알아두시면 뉴스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국회가 국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