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1일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중형 선고, 이진관 판사 프로필, 경남 마산 출신 엘리트 판사의 경력과 재판 철학, 국민의 용기 언급하며 감동한 순간까지 상세 정리
이진관 판사 프로필과 한덕수 징역 23년 중형 선고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된 거예요. 구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나왔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주인공은 바로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판결문을 읽다가 "국민의 용기" 부분에서 목이 메는 모습까지 보이며 화제가 됐는데요, 도대체 이진관 판사는 어떤 분일까요?
경남 마산 출신, 원칙을 지키는 판사
이진관 부장판사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1973년 9월 5일생이에요. 올해 만 52세로 법조계에서는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는 연령대죠. 마산중학교와 마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고향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만큼 경상도 억양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2기로 수료한 뒤, 2003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인천지법 등 여러 법원을 거쳤고요.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22년엔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고 합니다. 법원행정처 근무만 빼고는 엘리트 코스를 거의 다 밟은 셈이죠.
법조계에서 이진관 판사는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만 따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판사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이든 검사든 잘못하면 가차 없이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중형 선고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건데요,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려 8년이나 높은 형량이었어요. 검찰이 요구한 것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법조계에서도 흔치 않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왜 이렇게 무거운 형을 선고했을까요? 이진관 부장판사는 과거의 내란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친위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정의했어요.
특히 판결문을 낭독하던 중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며 잠시 말을 멈추고 목이 메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날 밤 국회 앞에서 계엄군을 막아섰던 시민들을 떠올린 순간이었겠죠. 법정에서 판사가 감정을 드러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판결 직후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었어요. 70대 고령인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은 사실상 평생형이나 마찬가지죠.
법정을 지배하는 카리스마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화제가 됐어요. 특히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했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나가겠다고 주장하자 이를 불허했고, 소란을 피운 변호인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중에는 한 전 총리를 향해 직설적으로 질문하기도 했어요. "최상목과 조태열이 재고해달라고 할 때 피고인도 반대하기 좋은 환경 아닌가. 호응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라고 지적하면서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책임을 물었죠. "윤석열이 대접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았습니까"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국무위원에게도 엄정하게 대했어요.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말하자 "그런 말씀은 윤석열을 상대로 하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법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용납하지 않은 거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진관 판사는 법정을 확실하게 장악하는 판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원칙을 지키되 필요할 땐 강하게 나가는 스타일이죠.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만으로 판단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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