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세 부담금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입장, 해외 사례, 예상 효과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과다 사용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는 찬성론과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과연 설탕세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설탕세 부담금이란 무엇인가
설탕세는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들어간 가공식품과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021년 강병원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보면, 당 함량이 100ℓ당 1㎏ 이하인 제품에는 1000원, 20㎏을 초과하는 제품에는 2만8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식품업계와 일부 소비자의 반발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2026년 1월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탄산음료 과세에는 75.1%, 과자·빵·떡류 등 가공식품 과세에는 72.5%가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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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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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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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전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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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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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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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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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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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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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표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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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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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도입 찬성 입장과 근거
찬성 측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핵심 논리로 내세웁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성인 비만율은 2024년 34.4%로, 2015년 26.3%와 비교해 8.1%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는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은 "설탕의 중독성은 마약보다 강하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라며 "개인의 의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스템으로 개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설탕세가 단순한 과세가 아니라 기업이 레시피를 건강하게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해외 사례를 보면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8년 설탕세 도입 후 음료 제조업체의 65%가 세금을 피하려 자발적으로 당 함량을 낮췄고, 연간 약 4만5000톤의 설탕이 덜 쓰이게 됐습니다. 특히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충치 입원율을 12% 감소시키는 등 실질적 보건 지표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1인당 설탕 소비량은 제도 시행 후 28.8%나 감소했고, 매년 비만 환자 14만4000명, 당뇨 환자 1만9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멕시코도 2014년부터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해 도입 첫해 가당 음료 판매량이 12%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생수 구매는 16% 증가하며 소비자들의 건강한 선택을 유도했습니다.
설탕세 도입 반대 입장과 우려
반대 측은 물가 상승과 저소득층 부담 증가를 주요 우려 사항으로 제기합니다. 고환율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설탕세 도입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강지아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지난해 9월 국회 토론회에서 "설탕세는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대표적 역진세"라며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설계 시 정교함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식품업계는 설탕 부담금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하고 건강한 대체식품의 선택 폭이 제한된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고용 위축 등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혈세를 뿌리며 온갖 생색을 내더니 재정 부담이 커지자 이젠 국민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덴마크는 2011년 비슷한 성격의 지방세를 도입했지만 물가상승과 식료품 산업 위축을 이유로 이듬해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다른 나라로 원정 쇼핑을 하거나 수입품이 늘어나면서 건강 개선 효과가 입증되기도 전에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설탕세 논란 왜 나왔나
설탕세 논란이 본격화된 것은 2026년 1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떠시냐"고 국민 의견을 물으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논란의 핵심에는 언론 보도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28일과 29일 연이어 SNS를 통해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단순히 국민 의견을 물었을 뿐인데, 일부 언론이 마치 설탕세 도입을 확정한 것처럼 큰따옴표를 사용해 보도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29일 "설탕부담금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의견을 물었는데, 왜 설탕부담금 매기자고 했다며 조작할까? 심지어 큰따옴표를 붙여 하지도 않은 말까지 창작해 가며 가짜뉴스 만드는 건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반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며 "시행방침과 의견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매일경제는 '李 설탕세 도입해 지역의료에 투자를'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음에도 이를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했다. 지방선거에 타격을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언론이면 있는 사실대로 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비만과 각종 암,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회원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 전 세계 120여 개국이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저당 식품과 설탕 제로 식품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면서 여론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2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설탕 과다 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또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설탕세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를 넘어 기업의 제품 생산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명확한 정책적 지향점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영국의 성공 사례처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당 함량을 낮추거나 저당 제품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국민 건강과 경제적 부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국회 토론회와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